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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임대차 계약 요약 확인하는 법
AI는 몇 분이면 임대차 계약을 요약해요. 대개는 거의 맞아요. 틀렸을 때도 겉보기는 똑같아요. 누가 만든 요약이든, 가장 적은 수고로 가장 많은 실수를 잡는 순서대로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짧게 말하면. AI에게 제대로 했는지 묻지 마세요. 요약을 계약서와 모든 변경 계약서에 대조하세요. 각 조건을 가장 최근 문서가 남긴 모습 그대로 원래 페이지에서 찾고, 요약이 빠뜨린 게 없는지 보세요. 이런 실수가 왜 생기는지는 아무도 확인하지 않을 때 AI가 임대차 계약 요약에서 저지르는 12가지 실수를 보세요.
걸리는 시간을 미리 잡아 두세요. 변경 계약서, 특약, 부속 서한까지 합치면 계약서 하나가 100페이지를 넘기도 하고, 모든 조건을 가장 최근 문서가 바꾼 대로 찾아야 해요. 이 10가지 확인으로 가장 큰 실수는 잡을 수 있지만, 모든 조건을 손으로 확인하면 계약 하나에 몇 시간씩 걸리고, 건물 하나에 계약이 수십 건일 수도 있어요.
1. 모든 문서가 다 있어요
계약서와 모든 변경 계약서, 특약, 부속 서한, 보증서를 모으세요. 그다음 각 변경 계약서의 첫 단락들을 읽으세요. 거기에 그 전 문서들이 나열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갖고 있지 않은 문서 이름이 나오면, 다른 걸 확인하기 전에 먼저 구하세요. 이걸 가장 먼저 하세요. 변경 계약서 하나가 빠지면 그것이 바꾼 조건이 모두 틀리고, 다른 어떤 확인으로도 드러나지 않아요.
2. 각 조건이 가장 최근 문서의 것이에요
문서를 파일 이름 순서가 아니라 서명된 순서로 놓으세요. 변경 계약서가 바꾼 조건이라면, 요약에는 서명 당시 계약서가 아니라 그 변경 계약서가 출처로 나와야 해요. 나중 변경 계약서가 고쳐 썼는데도 원래 계약서를 출처로 든 조건은 낡은 거예요.
3. 모든 조건이 인용한 페이지에 있어요
인용된 페이지를 하나하나 열어 그 문구를 찾으세요. 조건은 그 조항 안에 있어야 해요. 계약서 문구로 표시된 말은 계약서처럼 쓴 요약이 아니라 계약서 그대로의 말이어야 해요. 요약이 말하는 곳에서 찾을 수 없는 조건은 믿을 수 없는 조건이에요.
4. 계약서에 없는 건 하나도 채워 넣지 않았어요
요약에 있는 모든 옵션, 보증금, 상한, 지원금에 대해 그걸 정한 조항을 찾으세요. 찾을 수 없는 건 추측한 거예요. 갱신 옵션이 아예 없는 계약도 있고, 그럴 때 요약에는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야 해요.
5. 계약서가 주는 건 하나도 빠지지 않았어요
계약서의 목차, 특약, 별첨, 모든 부속 서한을 훑으며 권리를 찾으세요. 갱신, 해지, 확장, 우선 협상권이나 우선 매수권, 독점 영업권, 공동 임차 조항, 비용 상한, 이전이에요. 하나하나 요약에 있어야 해요. 변경 계약서가 삭제한 것도 보세요. 2022년에 삭제된 권리가 아직 남아 있으면 안 돼요.
6. 당사자가 맞아요
가장 최근 문서에 있는 임차인의 정확한 이름, 보증인과 보증 범위, 그리고 매각이 있었다면 그 뒤의 현재 임대인을 확인하세요. 그다음 통지 주소를 그 주소를 마지막으로 바꾼 문서와 대조하세요. 예전 주소로 보낸 통지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7. 임대료 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져요
개시일부터 변경된 만료일까지 모든 기간이 앞 기간에 바로 이어지고, 빈틈도 겹침도 없어야 해요. 인상은 계약서가 정한 날짜에 있어야 하고, 월 임대료에 12를 곱하면 연 임대료가 되어야 하며, 무상 임대 기간은 해당하는 달에 표시되어야 해요.
8. 모든 날짜를 다시 계산해요
변경된 만료일을 가지고, “만료일 12개월 전부터 15개월 전 사이” 같은 계약서 문구로 각 통지 기한을 직접 계산하세요. 그걸 요약의 날짜와 비교하세요. 예전 만료일부터 센 날짜는 몇 년씩 어긋날 수 있어요.
9. 면적, 기준 연도, 분담 비율이 최신이에요
공간을 늘리거나 돌려주면 면적이 바뀌고, 비용 분담 비율과 기준 연도도 함께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공간마다 그걸 마지막으로 정한 문서와 대조하세요.
10. 스캔한 숫자가 페이지와 일치해요
스캔한 페이지에서는 6과 8, 1과 7을 헷갈리기 쉬워요. 계약서는 “Eight Thousand Two Hundred Fifty Dollars ($8,250.00)”처럼 금액을 글자와 숫자로 함께 쓰는 경우가 많아요. 요약의 숫자가 둘 다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요약이 표본 확인을 통과하고도 틀릴 수 있어요. 확인하지 않은 조건이 바로 변경 계약서가 바꾼 조건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 확인들이 모든 문서와 모든 변경 계약서를 다루는 거예요.
간단 체크리스트
- 모든 문서가 있고, 변경 계약서가 언급한 문서도 빠짐없이 있어요.
- 각 조건이 서명 순서로 가장 최근 문서의 것이에요.
- 모든 조건이 인용한 페이지에, 계약서 문구 그대로 있어요.
- 계약서에 없는 건 하나도 채워 넣지 않았어요.
- 계약서가 주는 건 하나도 빠지지 않았고, 삭제된 건 남아 있지 않아요.
- 당사자와 통지 주소가 맞아요.
- 임대료 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없이 이어져요.
- 모든 날짜를 계약서 문구로 다시 계산했어요.
- 면적, 기준 연도, 분담 비율이 최신이에요.
- 스캔한 숫자가 글자로도 숫자로도 페이지와 일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