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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계약서가 있는 임대차 계약 요약하기: 주의할 점
상업용 임대차 계약은 문서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해가 지나면서 변경 계약서, 특약, 부속 서한이 붙고, 각각 일부 조건을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둬요. 요약은 그 모든 문서를 거친 오늘의 계약 모습을 보여 줘야 해요.
확인하려면 품이 정말 많이 들어요. 요약의 모든 조건을, 그걸 바꿨을 수 있는 모든 문서를 서명 순서대로 따라가며 확인해야 해요. 변경 계약서 하나를 놓치면 그것이 바꾼 조건이 모두 틀리고, 요약만 봐서는 알 수 없어요. 손으로 하면 변경 계약서마다 계약서와 조항별로 맞춰 읽어야 해요.
변경 계약서가 보통 바꾸는 것
- 기간: 연장, 새 만료일, 때로는 새 개시일.
- 임대료: 새 일정, 임차인을 붙잡기 위한 인하, 연장 대가로 주는 무상 임대.
- 공간: 호실 추가나 반환. 면적, 비용 분담 비율, 임대료가 모두 바뀌어요.
- 비용의 기준 연도. 추가된 공간에 대해 새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 옵션과 권리: 갱신권 사용 또는 추가, 해지권 추가 또는 삭제.
- 당사자와 통지 주소: 매각 뒤의 새 임대인, 임차인의 새 이름, 옮긴 주소.
무엇이 잘못되나요
- 서명 당시 계약서로 읽어요. 요약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계약에 대해 맞게 돼요.
- 변경 계약서를 순서대로 읽지 않아요. 예전 변경 계약서의 임대료가 새 변경 계약서의 임대료를 덮어써요.
- 삭제를 놓쳐요. “제34조는 전부 삭제한다”고 했는데, 제34조의 권리가 요약에 그대로 남아요.
- 문서가 빠져 있어요. 변경 계약서가 파일에 없는 이전 변경 계약서를 언급하고, 그것이 바꾼 내용도 함께 빠져요.
- 날짜를 예전 기간으로 계산해요. 통지 기간을 변경 계약서가 연장한 만료일에서 계산해요.
요약을 바르게 유지하는 방법
- 먼저 문서를 서명 순서로 놓으세요. 파일 이름이 아니라 각 문서가 서명된 날짜 순서예요.
- 각 변경 계약서의 첫 단락들을 읽으세요. 거기에 그 전 문서들이 나열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갖고 있지 않은 문서가 나와 있으면 요약하기 전에 요청하세요.
- 각 조건이 마지막으로 정해진 곳을 적어 두세요: 문서, 페이지, 조항이요.
- 각 변경 계약서가 삭제하는 것을 추가하는 것만큼 꼼꼼히 읽으세요.
- 모든 날짜를 다시 계산하세요. 가장 최근 만료일과 계약서 문구를 기준으로요.
빠졌던 변경 계약서가 나타나면
날짜에 맞는 자리에 넣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보세요. 그것이 바꾼 모든 조건이 이제 달라졌을 수 있고, 그 뒤 문서가 다시 바꾼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기간에서 계산한 날짜부터 먼저 확인하세요.